문서보기 - 국심 1996전1593, 1996. 9. 24.
문서번호 국심 1996전1593, 1996. 9. 24.
임야가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경매되어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