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5284, 1995. 5. 11.
문서번호 국심 1994중5284, 1995. 5. 11.
(1)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과세함에 있어 위 법인이 재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관리비 포함) 전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2)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5.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