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599, 1992. 5. 18.

문서번호 국심 1992서0599, 1992. 5. 18.

청구인이 주식회사 ○○○포장의 89.11.4 유산증자시 주식회사 ○○○포장의 대표이사인 ○○○로부터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아 증자대금을 납부한 것인지 여부(각하)

소득 각하

결정일 1992.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