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5264, 1995. 4. 25.
문서번호 국심 1994중5264, 1995. 4. 25.
이자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