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596, 1992. 9. 15.
문서번호 국심 1992서0596, 1992. 9. 15.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자산누락으로 익금산입 할 수 없다고 본 사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2.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