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5255, 1995. 1. 9.

문서번호 국심 1994중5255, 1995. 1. 9.

쟁점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5.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