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5247, 1995. 6. 29.
문서번호 국심 1994중5247, 1995. 6. 29.
주택인 아파트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계산함은 부당(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5.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