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82.11.30 로 볼 것인지,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89.8.23 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2서0585, 1992. 5. 15.

문서번호 국심 1992서0585, 1992. 5. 15.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82.11.30 로 볼 것인지,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89.8.23 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