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5224, 1995. 12. 16.
문서번호 국심 1994중5224, 1995. 12. 16.
s/w도입대가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