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1358, 1996. 9. 6.

문서번호 국심 1996전1358, 1996. 9. 6.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