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580, 1992. 5. 6.
문서번호 국심 1992서0580, 1992. 5. 6.
쟁점다가구주택을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규모(85㎡)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