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5193, 1994. 12. 19.
문서번호 국심 1994중5193, 1994. 12. 19.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