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1300, 1996. 10. 18.
문서번호 국심 1996전1300, 1996. 10. 18.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23,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