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573, 1992. 6. 13.
문서번호 국심 1992서0573, 1992. 6. 13.
영리법인(○○○공제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후 추후 예금이자소득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2.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