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1250, 1996. 6. 20.

문서번호 국심 1996전1250, 1996. 6. 20.

법정기한내 소득세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