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5181, 1995. 1. 27.
문서번호 국심 1994중5181, 1995. 1. 27.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면적보다 큰 경우로 보아 쟁점토지 및 관련건물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5.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