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1242, 1996. 9. 13.
문서번호 국심 1996전1242, 1996. 9. 13.
(1)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이후의 처분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