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1238, 1996. 7. 19.
문서번호 국심 1996전1238, 1996. 7. 19.
토지의 1994.6.16자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양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