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5161, 1994. 12. 22.
문서번호 국심 1994중5161, 1994. 12. 22.
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