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5155, 1995. 5. 18.

문서번호 국심 1994중5155, 1995. 5. 18.

쟁점주택의 분양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만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5.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