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1184, 1996. 7. 12.
문서번호 국심 1996전1184, 1996. 7. 12.
토지를 교환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