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5152, 1995. 2. 23.
문서번호 국심 1994중5152, 1995. 2. 23.
청구법인소유의 부동산이 채권자들의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5.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