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5143, 1994. 12. 19.
문서번호 국심 1994중5143, 1994. 12. 19.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등기 후 8년이 지나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경정등기한 경우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