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5139, 1995. 4. 19.
문서번호 국심 1994중5139, 1995. 4. 19.
쟁점1, 2재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닌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