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5137, 1995. 5. 22.
문서번호 국심 1994중5137, 1995. 5. 2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