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1142, 1996. 6. 27.
문서번호 국심 1996전1142, 1996. 6. 2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재촌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