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1105, 1996. 10. 23.
문서번호 국심 1996전1105, 1996. 10. 23.
청구법인이 사진앨범수요자인 학교 등과 사진앨범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계약에 따른 책임이 있다 하여 조합원이 납품한 사진앨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6.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