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1035, 1996. 9. 9.
문서번호 국심 1996전1035, 1996. 9. 9.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전에 받은 임대보증금이 5백만원인지 아니면 7천백만원인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6.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