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0990, 1996. 11. 1.
문서번호 국심 1996전0990, 1996. 11. 1.
주택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