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5084, 1994. 12. 13.
문서번호 국심 1994중5084, 1994. 12. 13.
(1)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가"법인의 양수대금을 10억원(청구인주장 : 1억원)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