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517, 1992. 4. 20.
문서번호 국심 1992서0517, 1992. 4. 20.
청구인이 주식회사 ○○○포장의 89.11.4 유상증자시 주식회사 ○○○포장의 대표이사인 ○○○로부터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아 증자대금을 납부한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