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5082, 1995. 2. 14.
문서번호 국심 1994중5082, 1995. 2. 14.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매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5.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