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0921, 1996. 6. 25.
문서번호 국심 1996전0921, 1996. 6. 25.
토지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