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이 건 과세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의 정당한 과세인지 여부 이 건 상속세의 고지에 있어 납세의무자를 "○○○외 1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만 전액을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문서보기 - 국심 1994중5076, 1995. 1. 20.

문서번호 국심 1994중5076, 1995. 1. 20.

이 건 과세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의 정당한 과세인지 여부 이 건 상속세의 고지에 있어 납세의무자를 "○○○외 1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만 전액을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5.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