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0920, 1996. 8. 2.

문서번호 국심 1996전0920, 1996. 8. 2.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