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0897, 1996. 7. 30.
문서번호 국심 1996전0897, 1996. 7. 30.
아파트의 양도가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