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509, 1992. 4. 16.
문서번호 국심 1992서0509, 1992. 4. 16.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2.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