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0894, 1996. 7. 5.
문서번호 국심 1996전0894, 1996. 7. 5.
청구인의 토지 양도 및 다른 토지 취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