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0870, 1997. 2. 21.
문서번호 국심 1996전0870, 1997. 2. 21.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사용인에게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7.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