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5049, 1994. 12. 24.
문서번호 국심 1994중5049, 1994. 12. 24.
금융비용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임이 각 증빙에 의해 확인됨에도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 부당함(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