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5031, 1995. 4. 24.
문서번호 국심 1994중5031, 1995. 4. 24.
토지취득후 제정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