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5025, 1994. 12. 2.
문서번호 국심 1994중5025, 1994. 12. 2.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