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498, 1992. 4. 28.
문서번호 국심 1992서0498, 1992. 4. 28.
쟁점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상여처분대상인지 아니면 매출원가상당액(매입누락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이 상여처분 대상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2.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