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982, 1995. 4. 4.
문서번호 국심 1994중4982, 1995. 4. 4.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은 3년미만이나 실질적인 거주기간은 3년이상인지 여부와 양도당시 공부상 청구인 소유로 등재된 다른주택을 점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