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0692, 1996. 7. 26.
문서번호 국심 1996전0692, 1996. 7. 26.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