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0645, 1996.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전0645, 1996. 12. 31.
청구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에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