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940, 1994. 6. 10.
문서번호 국심 1994중4940, 1994. 6. 10.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잔금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