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478, 1992.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2서0478, 1992. 12. 30.
쟁점토지거래를 투기성이 없는 실수요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