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924, 1995. 4. 1.
문서번호 국심 1994중4924, 1995. 4. 1.
청구인이 자신의 할부판매대금을 수령하면서 타인이 상품을 할부판매한 카드전표를 할인 구매하여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경우, 카드매입원가 부분을 차감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개인의 이자소득(사채이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