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1)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2)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90년도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6전0633, 1996. 6. 27.

문서번호 국심 1996전0633, 1996. 6. 27.

(1)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2)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90년도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6. 27.